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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제정/변경된 바 없다면 유효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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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촬영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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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금 낼 때 받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 상 주택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법에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승인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는 심문회의 당일에도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화해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 내외의 합의금을 대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인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가급적 노동위원회의 제안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사 권유(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나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4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근무는 이직률의 감소나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수용성이나 초기비용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한 날짜나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반복수급 시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징계 혐의가 된 사실은 대상자가 소명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위반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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