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현재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2.db형 퇴직연금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고, 매년 재정검증을실시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로 정해진 적립비율에 미달한 경우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사록 자체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증명서 발급 전에 의사록 날인 용도로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의사록의 효력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전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지정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나 소견서는 병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