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그 자체로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한 사람의 배우자는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이버 노동조합에서는 계열사 소속 노동조합도 본사인 네이버에서 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통과에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더라도 실비보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중복되는 항목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행시간과 공항에 대기하는 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