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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를 하려는데 받는 보험료를 달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치료비를 직접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2.휴업급여 또한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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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주휴수당 바랭 여부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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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동시에 유급휴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2.이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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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및 입사일기준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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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동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 ㅇ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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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2년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상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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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후 정직원이되었을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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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였다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경우 연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2.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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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일과 주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의 제공이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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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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