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전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업장에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이 몇주인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휴일의 부여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와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전까지 적용한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캠프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의 패널티에 대하여 별도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센터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센터별로 상이하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속수당의 금액 산정방식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감액하여 미지급된 부분 또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라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며,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내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3.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3년까지 부과됩니다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4.폐업은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속수당의 지급조건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조건에 맞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의로 감액하여 미지급된 부분 또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입사일이 오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의 절반이 아닌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