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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4대보험료의 경우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세후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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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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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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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등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2.고용보험/산재보험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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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때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이 경우 향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재의 건강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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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말알바(카페 알바) 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허가받지않은 겸직행위는 소득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발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2.징계 양정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겸직행위로 인한 직무능률 저하를 주된 고려요소로 하게 됩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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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본사의 개입은 정관이나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전면적으로 본사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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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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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법령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다만 산업안전보건 상 조치를 위하여 접객 내지 대면이 많은 업무의 겅우 업무를 제한하거나 전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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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기준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로 근무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0.5.17.이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됩니다.2.상기와 같이 입사일은 2020.5.17.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3.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4.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중의 급여를 별도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상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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