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서 발송 전에 복직을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전보를 통보하기보다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원직복직 의사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낮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보험급여와 공상처리 중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진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과 동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소정근무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퍼센트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일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보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복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복행위에 맞게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요양 기간이 종결된 경우,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판정 결과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등급이 적용되어 장해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재판정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