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사관이 교체되면 구제신청 일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세 초반을 완전한 은퇴시점으로 보기보다는, 65세에서 70세 전후까지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건강과 자산, 연금소득, 일에 대한 만족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법정 정년의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시공휴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펜션은 대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박으로 예약해 저녁까지 이용한 후에 일찍 퇴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펜션마다 대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공상합의 과정에서 의사를 조율하고 적정한 가이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자체는 당사자 명의로 작성합니다.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충분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도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산업재해의 빈도와 중대성, 보험급여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병 발생 시점에서의 경위와 개연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반드시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수요측면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기술 수준 등의 영향을 받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간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습니다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수요측과 공급측 요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에는 사람이 많아 산소를 다녀오기 어려워 미리 다녀오거나 이후에 다른 날을 정하고, 추석 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