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나 지원금으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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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알바 비용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 20만 원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동거리와 준비까지 더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도 자연스럽습니다지인과의 관계나 지역별 차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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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기준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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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30일전 미통보인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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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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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알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면 반드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 당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부정수급 시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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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전에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퇴직 시 일시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근로자로서는 퇴직급여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추가적인 우용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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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직서를 새로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사직서 제출 이유를 사업장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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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개인 연차부족시 결근처리로 주휴랑 연차도 날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거나 출근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동의로 휴가나 휴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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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일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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