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2배로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가중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 이전보다는 보험료 대비 연금이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상실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됩니다.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산재보험이 통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급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특정 시기에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거주지 이동은 통근이 곤란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메세지 기록은 해고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근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에 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사업주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회식이나 접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회사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간주근로시간제나 포괄임금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과도하게 참석이나 음주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