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무담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회사의 과실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이나 기간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합의에 앞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발생할 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소견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명목상으로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거나 사업장의 폐업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의 거부나 승인의 지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한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2일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쉬는 날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1월 1일에 12일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게 산정된 일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2026년 3월 1일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구인 공고에 새로 지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이전에 근무할 당시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 있는 공휴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결근하는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에 따른 계산방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물기 상승이나 주거비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소득원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근로소득 외 소득원으로 부업이나 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