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ㅇ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원 내지 격리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실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2.재직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요건 충족 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