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체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지연된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 고용에 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안정적이고 경력 인정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의 제공이 필요합니다.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성격의 금품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2026년 7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상실코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대에 대해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근시간은 1시 반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지 이전 계획의 합리성과 50만원 월세 지원의 비교교량이 필요합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은 유급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