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또는 퇴사일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내지 관리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며, 일수로 8일이라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일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거나, 곧바로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0%로 계산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대상이 되는 사건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아무런 근거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