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 간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반환 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청원은 사용자가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직의 청원을 철회하였음에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9일까지로 합의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1일을 사직일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채용절차법 상 채용 내정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