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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설노조는 현행 단체협약의 기간만료로부터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신설노조의 교섭요구 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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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의미합니다.2.용역은 통상적으로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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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상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자 임금인상분 지급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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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로가 아닌 일숙직근무는 해석 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2.따라서 일숙직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고충처리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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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년을 초과한 매2년 이상을 근무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2019.6.1.입사자의 경우 2023.1.1.부터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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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방적인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공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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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3개월 한도).2.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하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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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산정기간 중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함을 의미합니다.2.단, 해당 조건은 근로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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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설정과 임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각각의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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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연금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2.따라서 dc형 퇴직연금 설정 시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상이할 수 밖에 없게 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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