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르바이트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채로 기간이 만료되면 재참여가 1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종료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먼저 지급의사를 물은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합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24시간 간격을 두고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개시한 날이 다르다면 다른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60시간에 미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