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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3610)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있었을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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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정 하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입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2.위의 최저임금 한도를 초과하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3.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본채용 유보,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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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임금체불 조사 진행 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전산으로 등록된 송장의 경우 송달 시각, 본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그 밖에 주말 출퇴근기록, 근태기록, 해당일에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 주말출근 관련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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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으며,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하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하계유가 부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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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은 법정 의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식당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 또한 그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3.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체불진정/고소를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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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9,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 23~28일까지 6일간 모두 근무일인 경우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2.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마찬가지로 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3.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1일 및 무급휴무일 1일이 포함된 경우무급휴무일 1일분을 제외한 348,8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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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확인되어도 임금체불진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임금체불진정과 별개로 지불각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3.임금지급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체불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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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 권고사직일지라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퇴직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3.회사에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현 시점에서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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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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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미흡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노사관계법령에서 면책 사항을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2004구합36038 판결)1)업무상 실수가 발생한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정상2)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여부3)업무실수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 유무4)업무소홀의 의도(손해를 끼칠 의도 내지 개인적인 영리 도모 등)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이 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및 회사의 내규와 관행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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