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식당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견서 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와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장에 세금이나 지원금 등에 혜택이 있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여부는 근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인 2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대방이 2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통지하였다면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며,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연장되는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연장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의 20퍼센트 이상이라면 매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결근이 아닌 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당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만큼 휴가를 사용하는 보상휴가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