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구두에 의한 계약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3퍼센트는 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퇴직금의 수령은 동의에 대한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려면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은 복직명령의 경위나 임금의 보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유는 회사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상환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규모와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고용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사정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 위반 여부는 해당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를 하였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씁니다.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