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함 가입일수는 고용승계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퇴직사유인데,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녹취는 해당 청구 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대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정하고 있습니다2.가급적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3.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 회계,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통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없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발령,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