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25년 1월 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00
-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4일 전5.01명 평가00
- 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휴일대체는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는 휴일대체나 주휴일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3.야간근무만 구분해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4일 전00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4.01명 평가00
-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에 필요조건이 있다고하는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주권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은 급여의 항목별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업수당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주권 취득 신청 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4일 전00
- 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식대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3.식대의 지급에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
-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4일 전5.01명 평가00
- 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미유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