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연봉협상은 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힙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징계와 별개로 사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의 사용 경위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어떤 교육이 사업주로부터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강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에 대한 선택권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환급 옵션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면 당초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무수령거부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며, 기존에 납입한 퇴직연금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근속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근무일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