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속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그 이전이라면 시설 관리 상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 대한 비방이 해고사유인지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고조사보고서 등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업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대한 판단은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의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7일의 다음날인 8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대타 근무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