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른휴가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이전 사업장의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이와 별개로 폐점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어 실질적인 고용안정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불측의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배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파견과 별개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었다면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