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이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통계는 복리후생과 관련한 표준적인 용어가 아니고, 복리후생의 기능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 노무사 사무소 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형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 입학 전이라면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20세 미만이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지서대로 납부한 후 정산을 거쳐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험담이나 이간질을 반복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이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성이 없는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정당성없는 전보인지 여부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