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포괄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8월 2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7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닏한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잔여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모두 비례해서 변경된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변경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문제까지 더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법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관계가 끝난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400만원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면서 주거비와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면 55세 은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물가상승이나 의료비, 목돈 지출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시공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