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공백기간 동안에도 근무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미달된 피보험자격 기간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시기의 지정은 특정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정시기를 지정하여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자가 당초 지정한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이를 연차휴가 사용권 보호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의로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촉진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2.해당 법령 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감급이 가능한 예외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며, 미달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요양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으로 1개월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6월 3일에 1일, 7월 3일에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3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2.2016.3.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21.3.1.시점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시 정산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이와 별개이므로,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