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무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내지 보상휴가제 등 각 제도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구분됩니다.2.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따라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3.23.~2021.3.22.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20.3.23. : 1년 만근에 의한 15일2.미사용연차휴가 일수는 상기의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5일을 제외한 11일로 산정됩니다.ㅣ3.상기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의 경위나 사유와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임금 체불 시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근무기록 내지 지시 명령에 대한 메세지 기록, 메일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기본급은 1,822,480원이며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일수마다 91,5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상기와 같이 토요일 근무 시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적으로는 월 198,915원이 지급되게 됩니다.4.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퇴직연금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 원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는 월 급여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으며,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동종업계 취업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임금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