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로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은 국내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프리랜서로서의 업무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총 20일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는 1,604,800원이 됩니다.3.3퍼센트만 공제한다면 공제한 금액은 1,551,84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간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이 경우 2023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3년 말일에, 2024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4년 말일에, 2025년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퇴직 시점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집행권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2.진정과 소송은 각각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오프의 부여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당초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추가러 휴일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2.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별도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3.상실신고를 미루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15일을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공백없이 곧바로 입사한다면 합산하여 1년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