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시점에서는 10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감소로 인하여 청년층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2025년 11월 3일자로 재고용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사건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나 전세보증금이 이에 해당하며, 월세의 부담은 중간정산 사유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은행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