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B가 A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6일째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는 임금항목 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상 동거인의 서명을 받는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그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가 명확하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정산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 중 사용한 19.5일을 제외한 6.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연봉협상 기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계약 상 인건비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한편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