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수도꼭지 호스를 부러뜨린 것만으로는 고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벌금을 내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녹취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와의 협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서에서 제한적으로 근로조건의 승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명확한 징계사유와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서면통지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을 종용한 내용은 구제신청의 진행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지시 대상이 됩니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별 승진 연차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스비다. 통상적으로는 각 직급별로 3년에서 5년을 승진연한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