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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 39시간 연장/휴일근무 1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아니오. 소정근로 및 연장,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것이므로, 말씀주신 방식대로 근무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2. 기본 39시간 연장/휴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한다 가정하였을 경우에 휴일 1시간을 기본에 넣고 급여를 1시간분만 1.5배 하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보므로,기본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여도 이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시간을 법정 기본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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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는 금전보상 대상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009. 02. 20. 근로조건지도과-1047)따라서, 사용하지 않으신 월차는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십니다.다만,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발생한 월차(연차)의 경우법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1년 안에만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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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시라면,매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 평균보수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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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 급여가 가장 높으므로,미리 연봉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시길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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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매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므로퇴사일과 관계 없이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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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반드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낮은 확률로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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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제도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러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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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하셨다면, 익월 입사일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익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다음 달 4월 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면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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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 1일 이후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때의 월급여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주6일, 9시간씩 근무시라면 이에 비례하여 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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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보통 이직확인서는 회사 측에서 접수한 후 최대 2주 내에 처리되니,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2주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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