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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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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중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판례에 따를 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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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경우 그 벌금은 어디로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벌금은 국고로 회수되어 국가가 관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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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동 시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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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실소정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부여 등 직접적인 방법 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신규 채용, 작업방식 효율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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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매니저도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예인매니저의 경우에도 회사에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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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파업이 결정된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은 임금 협상 결렬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삼성전자노조가 밝힌 파업 선언 이유에는 첫 번째는 회사에서 산정한 임금 인상률이과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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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시 퇴직금을 정부로 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도산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도산 대지급금은 폐업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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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며,해당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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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사장이바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하는(변경된)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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