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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계약 체결시 책정한 식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지급 수준이 낮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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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연차에 대한 이월사용 합의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전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에 준해 수당청구권 발생일(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로부터 3년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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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상용직의 경우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신고를 대체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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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않은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으므로 협의 없이 지각, 휴식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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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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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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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재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전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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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대상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따라서 규약 중 가입대상이나 가입범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규약에서 전체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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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산입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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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정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구체적으로 서술(ex. 0000년 00월 00일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등)하고,구제신청을 통해 원하는 취지(ex. 부당해고 인정, 임금상당액 지급, 원직복직 등)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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