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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휴직후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유급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해고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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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계약연장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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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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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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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급 조건인1.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퇴사위 2가지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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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실수령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반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과세소득이 100만원이나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일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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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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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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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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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반근로자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냐, 받지 않느냐 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등이 있으며, 이는 피고용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형태의 실질에 따라 구분 및 판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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