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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는 제3자의 음성 녹음은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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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분은 정기납입일을 지나서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2개월 분 모두 빨리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참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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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월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취업규칙에 초과 사용분은 이월하여 상계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월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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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주휴와 휴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요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또한 단기계약인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크리스마스 등 유급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제외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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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사업주의 프리랜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보다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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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한정해두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업무내용 변경은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전직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고우선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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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희망일보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합니다.가급적 근로자와 퇴사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도 협의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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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서 작성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사정 등 기타 사유로 기재할 경우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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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한 것이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큰 곳 우선 가입)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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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유효기간?(실업급여 신청용)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두 개 사업장 각각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2. 이직확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여야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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