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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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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자가격리 근로자 발생시 회사 측과 근로자 두 측 모두 합리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무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비용 상이)2. 유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일급 13만원 상한)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회사 측에 설명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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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여기서 근로자가 개인적 상병의 치료등을 위하여 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이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신 70여일의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 다른 소정근로일(노사간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수) 대비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15개 연차의 발생 여부를 판가름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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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라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점에 해당 근로자 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야 하고, 회사에 육아휴직, 휴가, 배치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확인(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을 미리 발급받으셔서 사업주로에게 해당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배우자의 재직확인서, 아이의 재원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사업주 측에 불이익이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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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나 상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에 휴가를 쓰게해달라고 청구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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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자가격리 근로자 발생시 회사 측과 근로자 두 측 모두 합리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무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비용 상이)2. 유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일급 13만원 상한)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회사 측에 설명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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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보통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는데,현재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시어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자격이 인정된다면 지역 가입자로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사업주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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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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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진단2주받고 계속 병원다녔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이때 '1. 진단서'에는 질병 발생으로 인해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치료기간과 치료내용,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 발병일(근무기간 중이어야 합니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진단 결과 8주 이상의 치료가 소요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실제로 2주 진단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진단서를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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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산점은 첫 입사일인 11월 16일이 되며,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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