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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초반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러시아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지원으로 인한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사기저하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폴란드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인도적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 군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적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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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 판매 시 국내/외 정산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세금계산서위탁판매수출은 국외거래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2. 정정위탁판매수출은 수출신고 시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위탁판매에 따른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3. 할인금액 판매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셔 실제 공급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 정정항목거래구분은 위탁판매로 신고되었다면 31 위탁판매수출로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래구분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5. 구매확인서구매확인서도 정산 때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화를 공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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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상품별 보상기준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관련 상품 중 필요한 내용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해당 상품의 보험가액은 수출대금입니다부보율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중계무역 : 95%이내재판매 : 95%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이와 같이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상품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보상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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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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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GDP는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됩니다.무역수지 흑자는 GDP 성장률과 고용율에는 정관계 영향을 미칩니다.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시장상황, 금리나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다른 변수 등을 파악하여 전망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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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입니다.현재 필리핀과는 서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 - 아세안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최초발효시에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만 발효되었으며, 순차적으로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까지 발효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태국이 발효되면서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체결하지 않아도 한-아세안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베트남 FTA가 별도로 체결되었으며, 한-말레이시아 FTA가 협상 중입니다. 양허대상이나 관세의 양허율의 혜택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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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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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시 상황이 되면 공항과 항구는 폐쇄됩니다.외국인들은 본국으로 귀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국내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무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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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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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화는 HS 7118에 분류됩니다.질문과 같이 주화는 관세가 무세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은 부가세는 부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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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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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을 기준으로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수출통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확인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리하는 절차반송통관 :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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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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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송장으로서 수출자는 대금청구서, 수입자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합니다. 인보이스에는 견적송장, 상업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습니다.1. 인보이스의 목적상업송장 :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선적화물의 내용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송장견적송장 : 견적을 내는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영사송장 : 수출국의 영사의 확인을 받는 송장세관송장 : 수입국의 세관이 확인을 하는 송장2. 인보이스 정보1) 송장번호2) 수출입업체명 및 주소3) 물품 명세(가격, 수량 등)4) 지불조건5) 기타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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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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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하고 있습니다.포상금은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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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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