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중이던 차에 치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 강아지가 뛰어든 경우에는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부서졌다면 견주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0
0

편의점 알바 도중 담배를 4보루정도 그냥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져가신 담배를 모두 돌려드렸다면 잘 말씀드리고 50만원 내외에서 합의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07.03
0
0

세입자가 퇴거햇는데 청소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 세입자가 입주할 때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셨다면 나갈 때 청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0
0

교통사고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탑승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0
0

위장이혼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우 그 분할재산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채무면탈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3
0
0

건물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물에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갔다면 경고를 어기고 들어간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사건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0
0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범인에게 경제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0
0

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상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쉽게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3
0
0

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탈옥을 하는 경우 탈옥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뿐이지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3
0
0

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애석하게도 적어주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