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양아버지와 거주중이라면 친자관계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연대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전 세대에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을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법상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처제가 전입하여 거주하더라도 등본상으로는 다주택자 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제가 30세이상이거나 30세이상이아니여도 직업이있는 여성이고 단순 전입만해놓은 상태라면 처제의 전입으로 세법상 주택수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3주택 또는 4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1억미만 소형주택의 중과세 제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양도차익이 5800만원이면 양도세 346만원 지방세 34만원 정도 나올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투자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주식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전 기간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4년중 4년간 5%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중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또한 이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혼전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한되지 않아 추가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로 산정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라 평가된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합닏.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