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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안해준 하자가 나오면 리퍼값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태블릿이 택배운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판매자가 택배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빛샘을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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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의 건축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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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 시 사내이사와대표이사 구분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사가 1명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기재합니다. 이사 자체가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사 1인인 회사의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사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를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등기하게 되구요.2.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사임'으로 표시되겠지요.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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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외관이 성인과 유사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업주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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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자(입양된 자녀)도 법률상 친자에 해당되므로 친자와 똑같이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자도 친자로 취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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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박자금을 착복하면 무슨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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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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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공증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합의서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간남, 상간녀의 경우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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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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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만 압류 가능하고, 통장의 경우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액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압류되기 전에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납부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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