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기각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기각된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따라서 상담받으신 변호사님이 상담내용을 유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윤리장전제18조 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 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인 2월에 지급했던 월세가 2020년 1월 월세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측은 2020년 1월 미납된 월세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더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 부분은 확실하게 고지하시는게 좋겠네요.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여 일부 거래소 회원의 비트코인이 강제청산되었다면 민법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거래소가 그러한 사정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성립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1억 원 이하라면 가족들은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1명이 나머지 2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보시시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달리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존에 경과한 공소시효 기간에 이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