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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신 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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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있고(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70조 ~ 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를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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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과장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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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 변호사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비용의 시세(?)를 고려하면 300만원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법률 / 재산범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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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했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형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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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에게 쉽게 보여 성희롱당한다'도 통매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쉽게 보이니 성희롱 당할만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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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00만원이 법무사 수수료만 의미하는 건지 다른 경매비용(경매예납금, 인지, 송달료 등)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법무사 수수료만 400만원을 요구했다면 비싸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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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라 하심은 소장 접수하시면서 납부하신 인지대, 송달료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의 경우는 절반 정도 환급되고 송달료의 경우는 사용되고 남은 송달료, 예를 들어 납부하신 송달료 10회분 중 1회분만 사용되었다면 남은 9회분이 환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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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 쟁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해야될 부분이 많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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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한 내용증명서 집주인 집주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소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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