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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사망하셨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부친의 채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님을 포함한 자녀분이 함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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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보는 어케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교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판사는 2022년부터는 7년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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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3.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4.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빌라라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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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무사는 등기업무나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이고, 법무사법에서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법무사법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3. 21.]2.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는 것)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자를 변호해주거나 국민의 권리주장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는 자)을 변호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률 / 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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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친구가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 후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님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은 큰 돈은 아니므로 친구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경우 친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빨리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형사적인 문제 외에는 친구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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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용실이 제품을 얼마에 팔지 여부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볼때 원칙적으로 자유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미용실이 고객에게 기망행위(해당 제품은 어떤 미용실에 가더라도 3만원에 판매한다 등)를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위급상황 등)'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의료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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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텐데 피해금액, 피해자수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특가법 적용은 별론)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고소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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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인사규정은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처리지침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를 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를 의미할 것이고, 경영상 등의 이유로 해고되는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회사들 중에는 전 근무처에 의뢰해서 채용희망자에 대한 징계처분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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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중 은행압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만약 급여계좌를 유지하게 된다면 급여로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여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게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가능성을 줄이는 정도일 것인데 이에는 시중 메이저 은행들보다는 2금융권, 3금융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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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조사작성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거나 최소한 피해변제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법원에 정식기소(공판절차에 넘기는 것.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를 하거나 약식기소(정식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하는것.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를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변제를 하시는게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절차가 끝날때까지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시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수도 있으므로 형사단계에서 미리 합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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