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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 진행시 고의로 밀쳤는지 과실로 밀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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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므로 (누수 발생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윗층세대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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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을 명도(이사)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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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급차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구급차의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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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합의 이혼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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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에서 디지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처벌합니다. 그 범행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도 불문하구요. 미성년자 중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할 수 없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안받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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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는데 직무유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본인이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은 공무원의 경우만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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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밀린 차임, 관리비, 수리비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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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므로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재판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재판 진행 및 법정 내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의 참여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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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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