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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 벌레가나왔어요 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에 바퀴벌레가 혼입이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년까지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찬가게를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실이 증명되어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제재가 능사는 아니므로 해당 반찬가게와 원만한 선에서 합의해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2. 성분에 관한 규격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3. 3. 23., 2016. 2. 3.>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 일부개정]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 과 같다.[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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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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