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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 배우자 (2) 직계존속 +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따라서 자식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직계존속은 없다는 가정),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요양간호를 한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있다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고,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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