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24년 5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1일에 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25년 4월까지 1년미만 연차 4개가 발생하여 총 13개가 맞습니다.(참고로 이렇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재정산을 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병가기간을 포함하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상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결 이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라면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맞게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지급시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래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계약 등으로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재직중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한 경우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기존 발생한 연차는 계속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