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 변경 시,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분 다 쓰시고 변경 후에 현재 단독대표 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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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연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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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임금이라면 일단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시급 액수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고 퇴직금도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액수 자체가 동일하면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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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수강중인데 취소시에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비부담금의 경우 그 학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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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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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서장에게 징계권한이 없는 경우 단순 경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징계 및 조사권한이 있는 감사팀 등에서 다시 조사후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봉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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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황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여동생과 아버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적어주신 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펜션 관리를 하면서어머님의 간호가 불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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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유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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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11개 이상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이후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임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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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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