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4대보험 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2월부터는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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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287일÷366일 × 15일로 계산하여 1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미만연차 2개가 발생하여 올해 총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0일 이후에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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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근무후 해고 당했는데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당한 경우라도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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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를 확인한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에서사업장 도난 및 안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우연히 본것이라고 주장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어느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으로 인정될지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진행중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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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의신청기간 90일이 지난경우 이의제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관련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시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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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 정규직만 일시에 부여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1년미만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연차부여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연차가 법상 기준에 맞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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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회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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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급여압류 타인통장수령불가현금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집행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급여를 압류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에법원의 급여압류 결정문이 통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있더라도월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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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문의입니다.(긴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으며 1년미만 연차 11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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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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