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대표가 B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접만 B지점에서 보는 경우일수도있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합격시 A지점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 업종별 매출액(10억 이하)과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를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이나 결과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경우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이러한 기준에 위배돼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이뤄진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사법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그 인사고과평가 결과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1. 7.14. 선고 2010구함3258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거부 없이 그냥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20% 이상 임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입사지원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업 정도로일을 하는 경우라면 요즘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회사의 연락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