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00,000 x 16 /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월에 별도 결근이 없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금처리는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로 산정하여 원래 법에 따라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이 정기급여일인 경우 11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촉탁직(계약직)으로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촉탁직(계약직)의 근로조건이 기존 근무시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거부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소득이든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정도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6개월을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2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