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질문자님의 문제만 해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여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간의 갈등을 사유로도 특정인에게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규정,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연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 ~ 4)로 진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강요를 한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비에 대해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직과 무관하게 재직중 사유(생일) 발생시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계속 하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급여를 한달단위로 받든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120일치 다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하시길 바랍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면서 월급여를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회사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정산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사전에 연차사용에 대한 협조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만 특정일에 사용하거나 사용못하게 강제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16시간이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되며 여기에 10,030원을 곱하면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