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적립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액의 3% 정도를 적립하고 퇴사한후 2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후 2년의 시점이 지나고 매월 급여날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정산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